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의의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판례).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