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상환주식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소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환주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상환주식가 상환금을 행사하더라도 아직 상환금을 지급받기 입었다면 아직 상환을 위한 주식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대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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