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제안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해설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상법이 규정하는 것은 제안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