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

해설

반대해석하면, 자본금감소의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감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감자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