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자본금의 감소 — 기업법(상법) 기출 OX

11개 지문

• 회사가 자본금감소 절차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O (옳다)
• 주주총회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면서 감소의 방법을 전혀 정하지 않고 추후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소급효는 없다. — X (틀리다)
• 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 — O (옳다)
•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최…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 — O (옳다)
• 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감자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