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해설

판례는 보통거래약관의 법규성을 부인한다. 보통거래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3다30807. 판결]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