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론 — 기업법(상법) 기출 OX

18개 지문

•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 X (틀리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 O (옳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 X (틀리다)
•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X (틀리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법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으로 인정된다 — X (틀리다)
•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 O (옳다)
•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 O (옳다)
•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 X (틀리다)
•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 X (틀리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 O (옳다)
•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법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 X (틀리다)
•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 O (옳다)
•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