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사매매 >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여 검사한 결과 수량초과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반환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여 검사한 결과 수량초과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목적물의 상위, 수량초과의 경우도 상위 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아니라 보관ㆍ공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경매가 가능하다.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