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A는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A와 B는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
A는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A와 B는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2개월 전 예고 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9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83조(준용규정)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