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도…
•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정액배상주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명식으로 발행된 창고증권은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