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각칙 > 운송업 — 기업법(상법) 기출 OX

33개 지문

•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O (옳다)
•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 — O (옳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X (틀리다)
•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정액배상주의에 따라 산정한다. — X (틀리다)
• 기명식으로 발행된 창고증권은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 O (옳다)
•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 — X (틀리다)
•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에 갈음하여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고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경… — X (틀리다)
•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물건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O (옳다)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옳다)
•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 — O (옳다)
• 운송인의 책임이 동시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된다. — X (틀리다)
•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O (옳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X (틀리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때에는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틀리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도 양도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X (틀리다)
• 여객이 직접 휴대한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운송인은 그 멸실에 대하여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O (옳다)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O (옳다)
•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O (옳다)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 수하물이 연착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