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 기업법(상법) 기출 OX

5개 지문

• 통설에 의하면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O (옳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 O (옳다)
•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O (옳다)
•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