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주주가유일한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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