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