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 기업법(상법) 기출 OX

20개 지문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O (옳다)
•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O (옳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 — O (옳다)
• 회사는 모두 당연상인이다. — X (틀리다)
• 광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 •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 O (옳다)
•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O (옳다)
•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판력이 책임을 지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 — X (틀리다)
•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아…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나 유효하다. — O (옳다)
•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 — O (옳다)
•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