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 종전에 이른바 실질설을 택하여 명의차용자가 주주가 된다고 보았으나,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로 형식설로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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