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수 없으며, 영업의 양도나 폐지 등 영업의 존재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행위는 그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