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위조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