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주권의 선의취득은 유효한 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조되었거나 또는 이미 실효된 주권은 선의취득인 인정될 여지가 없다. 참고로 어음의 경우에는 위조된 어음에 기명날인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물을수 있으므로 형식상 유효한 어음이면 위조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