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명의차용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명의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 명의가 사용되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다수설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같은 순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상법상의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을 말한다.
• 상법상의 모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