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주주간에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양도제한약정을 한 경우 이에 위반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

해설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상법상으로는 정관으로 5인이상의 주식양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 주주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도 있으나, 그 정도를 넘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무효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