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소급효는 없다.

해설

제446조에서는 제190조 본문(대세효)만 준용할 뿐 단서(불소급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회사법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소송은 ( i )감자(② 외에) 무효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과 감자무효의 소이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