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해설

( i ) 주주·이사·감사뿐만 아니라 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역시 제소권자이다. ( ii ) 회사법상 소송의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6개월이다. (iii)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감자변경등기시이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