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에서나 회사분할에서의 분쇄(채무가 다른 회사로 포괄적 승계·이전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으나, ( ii ) 기존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신설되어 채무가 이전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별도로 정해주어야 한다.
[표]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 인정 / 분쇄 / 분할 / 감 / 합병 — 인적회사의 임의청산 · 물적회사 조직변경 · 분할의 채권자보호절차 · 감자 ·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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