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 기업법(상법) 기출 OX

28개 지문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서면을 기재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 X (틀리다)
•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을 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된다. — O (옳다)
• 간이주식교환도 아니고 소규모 주식교환도 아닌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옳다)
•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 X (틀리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 — O (옳다)
•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 O (옳다)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 O (옳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O (옳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주는 교환하여야 정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교환계약에 따라… — X (틀리다)
•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한 후에 B회사의 주주… — X (틀리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주식 교환 관련회사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 O (옳다)
•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O (옳다)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기존의 회사가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절차이다. — O (옳다)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이… — X (틀리다)
•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총회결의일로부터 2… — O (옳다)
•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O (옳다)
•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 O (옳다)
• 주식이전 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설립무효판결의 불소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완전모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회사의 모든 주주로 이를 신설되는 다른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마침으로써 그 신설회사의… — X (틀리다)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 O (옳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 — X (틀리다)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X (틀리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 — X (틀리다)
•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식교환은 무효가 되어 A회사의 주주가 B회… — O (옳다)
• 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이유로 제기되는 주식이전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이전을 무효로…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