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출판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 아니라 「당연상인」이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