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신용조회는 제46조 7호의 「정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보」란 타인의 신용 또는 기밀을 탐지하여 통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제4조의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