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설비 > 상인 — 기업법(상법) 기출 OX

25개 지문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 X (틀리다)
•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모든 의제상인은 영업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X (틀리다)
• 변호사 사무실의 명칭은 상법상의 상호로서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 O (옳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O (옳다)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이라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 X (틀리다)
•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 O (옳다)
• 자기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의 당연상인이 아니다. — X (틀리다)
•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소상인은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최저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인은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X (틀리다)
•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 X (틀리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다. — O (옳다)
• 피성년후견인은 영업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O (옳다)
• 설립중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중의 회사는 상인이 아니다. — X (틀리다)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영업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 O (옳다)
• 자연인인 상인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