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사매매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매수인이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이…
매수인이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할 뿐 별도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자가 그로 인해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고 다만 부수적인 불이익을 입는데 불과한 경우를「간접의무」또는「책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