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별도 법정이자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에 법정이자와 약정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그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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