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 서론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법에서만 적용되던 제도들이 점차로 민법으로 이동되는 것을「민법의 상화」라고 한다. 그 주요한 예로「계약자유의 원칙」과「동산의 선의취득제도」등을 들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
-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