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 서론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으로 인정된다
•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