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해설

(i) 상업등기 등을 통해 기업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원활• 신속•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ii) 대외 적으로 표시된 사실과 진정한 법률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외관을 만들어낸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외관주의에 따라 거 래상대방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