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