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영업주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수동대리」에 해당한다.「능동대리」와는 달리「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지배인 가운데 그 1인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