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불성립시에 발기인들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부담한다(무과실책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
-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설립중의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 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