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 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중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면제하지 못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 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해태한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주식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