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제한긍정설). 다만 판례도「목적에 반하지 않는」혹은「목적달성에 필요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부정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