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