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 기업법(상법) 기출 OX

20개 지문

•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O (옳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 O (옳다)
•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O (옳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 X (틀리다)
•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 X (틀리다)
•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는 친권, 상속권,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 — O (옳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O (옳다)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O (옳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 X (틀리다)
•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틀리다)
•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책임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