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 인의 행위능력과 대표기관의 행위능력은 구별된다. 법정 대리 인의 허락을 받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완전한 능력자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제한능력자라 하더 라도 대표기관으로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 나중에 사원의 무한책임이 문제되면 자신의 법률행위(합명회사 입사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