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이 범죄를 행하는 것이지 법인이 범죄를 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정할수 없다. 다만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자연인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형벌（벌금）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