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해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의 대상이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이다. 한편 소수주주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결권 없는 주주가 제외되는 경우로 6가지(주주제안권, 집중투표, 감사선임시 3% 제한, 주주총회소집, 주요주주, 주식매수선택권의 제한)를 기억하자. 참고로 의결권 없는 주주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