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해설

'명의'가 아니라 '계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주주명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면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비율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