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

해설

( i ) 결의 「내용」의 법령위반은 실체상 하자로서 결의무효사유이고, (ii) 결의 「방법」의 법령위반은 절차상 하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이고, 그 정도가 중하면 부존재사유가 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