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모든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에 인정된다.

해설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결의취소의 소뿐 아니라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준용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