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해설

제소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면 제기할 수 있다(판례).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