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통지를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위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을 주주총회의 부존재의 사유로 보지 않고 결의 취소사유로만 본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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