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해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당시에 9인 중 6인이 찬성하여, 그 후 자기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찬성한 이사 중 2인이 퇴사하였더라도 이사회 결의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이라 판시한 사안이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1991. 2. 1.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 4. 29.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