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 기업법(상법) 기출 OX

220개 지문

• 甲회사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후보자가 5인이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는 3인이라고 할 때 A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보… — X (틀리다)
•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O (옳다)
•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피한정후견인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 — X (틀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자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나뉜다. — O (옳다)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O (옳다)
• 상법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 O (옳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O (옳다)
•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O (옳다)
•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 O (옳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독립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 — X (틀리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 — X (틀리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고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O (옳다)
•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는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사회나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하여로 이사를 선임하게 할 수 없다. — O (옳다)
•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 O (옳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자라도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이다. — O (옳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O (옳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그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과 기간에 만료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 — X (틀리다)
•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관에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O (옳다)
•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손…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해임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O (옳다)
•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해임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한다. — O (옳다)
• 이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 — O (옳다)
•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는 규정이… — X (틀리다)
•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 — O (옳다)
•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 O (옳다)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는 그 박탈하는 결… — X (틀리다)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 O (옳다)
•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O (옳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없다. — O (옳다)
•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O (옳다)
• 직무대행자가 당해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O (옳다)
•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중의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한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 O (옳다)
•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 — X (틀리다)
•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무효이나 후일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X (틀리다)
•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 O (옳다)
• 이사에 결원이 있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일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제한되지 않는다. — O (옳다)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O (옳다)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틀리다)
•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 X (틀리다)
•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O (옳다)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O (옳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O (옳다)
•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여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판결의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회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 출석 이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O (옳다)
• 이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O (옳다)
•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O (옳다)
•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O (옳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O (옳다)
•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O (옳다)
•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 — O (옳다)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 O (옳다)
•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위원의 원수가 3인 이상일 때에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O (옳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O (옳다)
•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O (옳다)
•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O (옳다)
•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소규모회사에서 1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2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각 이사가 회사를… — O (옳다)
• 甲회사가 甲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A가 당연히 甲회사를 대표한다. — X (틀리다)
• 소액의 대표이사 직무수행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은 정관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 — O (옳다)
• 대표권이 없는 사장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악의의 수취인에게 교부한 경우, 회사를 발행인으로 믿고 동 어음을 과실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회사는 책… — O (옳다)
• 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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